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소개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3. 배상액예정의 효과

4. 위약금

본문내용

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公序良俗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같은 취지, 대판 2002.4.23. 2000다56976).
2) 배상액예정의 추정
민법은 위약금을 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98조 4항).
[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지닌다.
☞ 통설판례는 계약금을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예정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 때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그렇게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교부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한편 교부한 매수인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의의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92.11.27. 92다23029).

키워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   채무불이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