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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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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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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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연구, 근로자의 쟁의권, 쟁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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