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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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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또 쟁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쟁의권은 공공성이 강한 권리로 포기가 허용될 수 없는 성격을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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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을 공급받는 자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단체교섭의 거부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 쟁의권이 보장되어 있는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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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에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 또 쟁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절대적 평화의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쟁의권은 공공성이 강한 권리로 포기가 허용될 수 없는 성격을 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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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보장
Ⅱ. 화물노동자(화물근로자)의 권리보장
1. 직접비용 인하
1) 사업용 자동차에 부과되는 경유세 인하
2) 도로비 인하 및 요금체계 개선
2. 전근대적인 물류체계의 타파
1) 지입제 철폐
2) 지입차주 차량 소유권 보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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