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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근로자는 결근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사용자로서는 파업참가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도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주41) 하경효 교수는 피고조합의 운영규정상 정근수당지급요건을 사실상의 연속적인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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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개념 및 의의
1. 쟁의 행위의 목적
2. 쟁의행위의 주체
3. 쟁의행위의 내용
4. 쟁의행위의 수단
Ⅲ. 파업행위의 정당성
1. 파업행위 정당성의 기초
2. 파업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1) 목적과 정당성
(2) 절차․수단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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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Ⅲ.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한국경제
1. 70년대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2. 80년대 초 : 전두환 학살정권 아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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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10.1 쟁의행위 : 파업과 직장폐쇄
10.2 쟁의행위실태
쟁의행위의 유형별, 원인별 분석
한라중공업의 파업
10.3 노동쟁의실태의 국제비교
파업횟수
10.4 일반적 쟁의조정절차와 그 의의
알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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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인정해주고 사법처리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47.9%로 낮아진 데 비해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은 52.1%로 나타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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