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에 대해

본문내용

청원은 금지된다(8·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든 관서가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9조).

키워드

청원권,   청원권에 대해,   청원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