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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청원은 금지된다(8·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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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게 된다.
④ 청원권
주민은 지방의회에 대해 청원권을 지닌다.
⑤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권리로서 주민투표권을 지닌다.
⑥ 기타 행정쟁송제기권, 손실보상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
(3) 주민의 의무
반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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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청원권 내지 국민발안권으로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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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다. 근대 국가들은 헌법에서 청원권을 보장해 왔다. 그리고 헌법조항의 취지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등에서 다시 청원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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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세히 공부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 憲法의 改定史와 基本原理 및 國民의 基本權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또다시 法律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더이상 法律에 대한 無關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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