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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금지된다(8·10조). 또한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성명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동장·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6조 1항).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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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모든 국민이 자신의 희망 사항을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 한다.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청원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청원서에는 자신의 신원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익명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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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보장으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라는 것에 하루 빨리 로비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출처>
-로비의 제도화 “정치 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조승민/ 삼성경제연구소
-로비 & 로비스트/ 김진원/ 어드북스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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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입니다
청원권의 기능으로는 비사법적인 권리구제수단 또는 정치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간접민주제와 대의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직접민주주의적 기능을 합니다. 청원권의 법적성격으로는 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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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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