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정매각조건
2. 특별매각조건
1) 법정지상권
2) 유치권
3) 예고등기
4) 선순위 소유권이전에 관한 담보가등기
5)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6) 공유물
7) 재경매사건
8) 분묘기지권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Ⅱ. 본론
1. 법정매각조건
2. 특별매각조건
1) 법정지상권
2) 유치권
3) 예고등기
4) 선순위 소유권이전에 관한 담보가등기
5)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
6) 공유물
7) 재경매사건
8) 분묘기지권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본문내용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물건을 싼 맛에 응찰했다가는 헛수고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입찰일에 최고가입찰가를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7) 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는 배당재산에 포함시켜 배당한다. 법원(수원)에 따라 30%인 곳도 있다.
8)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을때 지상에 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위에서 보듯이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가 있으면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수 있는데 특별매각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최저매각대금에 관한 조건으로 최저매각대금 미만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외 매각보증금의 비율을 10-20%로, 20-30%로 변경할 수 있고 특정저당권을 소제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대지 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3자 소유의 건물이 잇는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경매기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권이란 공유지분 경매에서 다른 지분소유자에게 입찰일에 최고가입찰가를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7) 재경매사건
소위 20%짜리라고 한다. 재경매사건은 낙찰자가 응찰하여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10%보증금을 몰수당해 법원이 그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건이다. 이와같이 보증금 20%짜리로 특별매각조건이 붙은 재경매 사건인 경우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10%는 배당재산에 포함시켜 배당한다. 법원(수원)에 따라 30%인 곳도 있다.
8) 분묘기지권
임야를 낙찰받을때 지상에 분묘가 있다면 일단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입찰에 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분묘에 관한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3.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의 표 정리
Ⅲ. 결론
위에서 보듯이 법원의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가 있으면 법정매각조건을 변경할수 있는데 특별매각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최저매각대금에 관한 조건으로 최저매각대금 미만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외 매각보증금의 비율을 10-20%로, 20-30%로 변경할 수 있고 특정저당권을 소제시키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대지 저당권 설정 후 축조된 3자 소유의 건물이 잇는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이와 같은 특별매각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경매기법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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