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전자정부와 행정혁신의 개념 및 특성
1. 전자정부의 개념
2. 행정혁신의 개념
3. 전자정부와 행정혁신
Ⅱ. 본론
제1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제2절 전자 정부추진상의 문제점
1).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2). 법․제도적 문제점
3). 정보인프라 확충의 미흡(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의 미구축)
4). 기획 및 추진 전략적 측면의 문제점
제3절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혁신의 방향
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
2. 추진체계의 정립
3.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정보 불평등 해소
Ⅲ 결론
전자정부와 행정혁신의 개념 및 특성
1. 전자정부의 개념
2. 행정혁신의 개념
3. 전자정부와 행정혁신
Ⅱ. 본론
제1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실태
제2절 전자 정부추진상의 문제점
1).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2). 법․제도적 문제점
3). 정보인프라 확충의 미흡(행정정보 공동활용 체계의 미구축)
4). 기획 및 추진 전략적 측면의 문제점
제3절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혁신의 방향
1. 법.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 개선
2. 추진체계의 정립
3.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정보 불평등 해소
Ⅲ 결론
본문내용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선정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 단순한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정책결정 과정의 주요 참여자이자 결정의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의 팝업광고를 통해 지역주민을 전자정부사이트로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의 홍보방법에서도 인터넷 매체가 아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해 홍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인지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서 정보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별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절실한 계층은 중상위 계층이라기보다, 소외 및 소극적 계층일 것이다. 이들이 전자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토론 등에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쉬운 메뉴와 방법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정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연령대 별 주민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 청구한 정보수령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접근격차를 나타내는 컴퓨터 보유율에서 장애인은 12.7% 저소등층은 25.5% 농어민가구는 35.3%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이용능력의 격차를 나타내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대비 4.5%가 증가한 29.4%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국민 대비 격차가 43.4%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을 통해 농어촌 인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산업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2) 정보기술 활용방안과 전문 인력 양성.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 특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재는 타인 명의로 전자우편과 온라인상의 의견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뢰성과 인격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보안 시스템과 인증제도의 정비 등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서비스들이 쉽게 활용 가능해야 하며, 안전과 정보보호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용하고, 이러한 기반위에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유효성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성 및 능률성을 높일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전자정부 혁신에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평가하고, 사용자 수용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는 행정 전문 인력인의 양성 또한 전자정부의 시민참여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급변하는 환경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조직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조직 혁신에 활용하는 정도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정보화란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현존 업무처리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라 제시 되었으며 이처럼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행정조직 혁신에의 활용은 단순히 기존의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사회형 업무프로세스와 구조를 혁신하여 정부사회형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구조로 전환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 처리 절차 조직 구조 등을 혁신시켜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전자정부에 대한 기존 시각을 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신자체를 전자정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과 연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왜곡된 인식의 전환이 필용한 시점이다. 이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 고속망 구축의 연장선상이나 국가정보화의 하위부문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을 무한경쟁시대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구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최고지도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하에 범정부적 차원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송경재. (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한국사회역사 학회보]. 한국사회역사학회.9(4):105~139
신영진. (2008) 전자거버넌스 구현과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연구].
지방자치
김성태. (2007) 신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산업백서 2003~2007 http://egov.nia.or.kr/homepage/repo
rt2007_ibook/fbook(2)/EBook.htm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포털사이트의 팝업광고를 통해 지역주민을 전자정부사이트로 유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프라인의 홍보방법에서도 인터넷 매체가 아닌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해 홍보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인지를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계층에 따라서 정보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컨텐츠별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배치가 필요하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참여가 절실한 계층은 중상위 계층이라기보다, 소외 및 소극적 계층일 것이다. 이들이 전자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정책토론 등에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쉬운 메뉴와 방법을 통해 소외된 계층의 정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연령대 별 주민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목록, 청구한 정보수령방법, 수수료 납부방법 등에 대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이나 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을 통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 또한 필요하다.
2005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조사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접근격차를 나타내는 컴퓨터 보유율에서 장애인은 12.7% 저소등층은 25.5% 농어민가구는 35.3%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이용능력의 격차를 나타내는 전체 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2004년 대비 4.5%가 증가한 29.4%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국민 대비 격차가 43.4% 수준으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지원을 통해 농어촌 인구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인터넷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산업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2) 정보기술 활용방안과 전문 인력 양성.
전자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술적 요인, 특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
현재는 타인 명의로 전자우편과 온라인상의 의견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뢰성과 인격에 크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를 가진 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보안 시스템과 인증제도의 정비 등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서비스들이 쉽게 활용 가능해야 하며, 안전과 정보보호 메커니즘이 정립되어 시민들이 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용하고, 이러한 기반위에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법 제도적 장치가 정립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법적 유효성 또한 적극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성 및 능률성을 높일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전자정부 혁신에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용자들의 실제 이용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평가하고, 사용자 수용에 기반한 서비스 개발과 지속적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 할 수 있는 행정 전문 인력인의 양성 또한 전자정부의 시민참여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급변하는 환경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조직 혁신은 국가발전의 핵심과제이다.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조직 혁신에 활용하는 정도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정보화란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현존 업무처리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라 제시 되었으며 이처럼 이제 정보통신기술의 행정조직 혁신에의 활용은 단순히 기존의 업무프로세스 조직구조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사회형 업무프로세스와 구조를 혁신하여 정부사회형 업무프로세스와 조직구조로 전환한다는 적극적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의 업무 처리 절차 조직 구조 등을 혁신시켜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전자정부에 대한 기존 시각을 변화 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주로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신자체를 전자정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전자정부와 행정조직 혁신과 연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왜곡된 인식의 전환이 필용한 시점이다. 이제 전자정부 구현은 정부 고속망 구축의 연장선상이나 국가정보화의 하위부문으로 인식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전자정부 구현을 무한경쟁시대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구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최고지도자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하에 범정부적 차원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송경재. (2007) 지방정부 e-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전자민주주의 가능성. [한국사회역사 학회보]. 한국사회역사학회.9(4):105~139
신영진. (2008) 전자거버넌스 구현과정에서의 전자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전자정부연구].
지방자치
김성태. (2007) 신정자정부론 이론과 전략. 서울. 법문사.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korea.go.kr/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자정부 산업백서 2003~2007 http://egov.nia.or.kr/homepage/repo
rt2007_ibook/fbook(2)/EBo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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