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역기능과 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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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역기능과 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관료제의 역기능
1. 동조과잉
2. 문서주의 ․ 형식주의
3. 전문화로 인한 무능
4.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5. 행정의 독선화
6. 귀속주의에 입각한 행정의 독선화
7. 할거주의
8. 조직의 비인간화

Ⅲ. 관료제로 인한 피해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영법에 따른 임원 선임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 끊이지 않는 낙하산.보은인사 논란
참여정부의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했으나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낙하산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4.9 총선의 낙천.낙선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폐공사 사장에 전용학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6일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용학 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천안 갑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했다.
지난달 25일 선임된 이이재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도 지난 총선에서 동해.삼척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인물이다.
또 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구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데 따른 보상 차원으로 신보 이사장을 맡게 됐다는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안 이사장은 "국회의원 생활 12년 가운데 7년을 재경위에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와 업무현황 보고 등을 통해 신보를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따라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너무 편향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재공모가 진행중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낙천자끼리 경합하고 있다. 사장 후보 4명 중 임인배 전 한나라당 의원과 조명구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언론특보가 각각 김천과 영등포을에서 낙천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공사 이종상 사장과 도로공사 류철호 사장, 철도공사 강경호 사장, 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사장 등도 초기 낙하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다.
기관장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속 있는 자리인 감사도 정치권의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지낸 정광윤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낙천했고, 김주완 한국전력기술 감사 역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전 선대위 대변인과 인수위 자문위원 경력이 있다.
또 지난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에 선임된 조영래 전 새마을운동중앙회 감사는 한나라당의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7. 조직의 비인간화
성춘향은 화장품 회사의 직원이다. 회사의 효율성을 위해 자신을 비롯한 다른 회사원들의 개인적 의사나 욕구 개입은 일체 참고 살고 있다. 어느순간 성춘향은 자신이 회사의 중요한 주체적 일원이 아닌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었다.
8. 행정의 경직화
인센티브의 이용과 악용
제약회사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작은 파문이 일었다. 국산원료를 쓰겠다는 허가조건으로 약가 산정을 받은 품목이 알고보니 수입원료를 썼다는 것이다．원료를 직접 합성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오리지널과 같은 보험약가를 책정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관련된 일이다．물론 인센티브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는 안 좋게 나타났다．실수나 착오라고 하기엔 건수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복지부는 일부 형사고발까지 생각한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발표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사실 입조심을 하는 분위기다. 마치 생동시험 파문이 일었을때 고의성이 없었거나, 자료해석의 차이라는 등 변명의 여지가 있어도 강력한 반발은 피했던 상황과 흡사하다．억울한 면은 있지만 자칫 괘씸죄를 가중시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데 굳이 화를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계산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지 않다． 상위 메이커중의 하나인 모 회사는 해당 품목을 아직 생산하지 않아 청구조차 안 했는데 리스트에 올랐다고 볼멘 소리를 했다．복지부에서 소명자료를 내라길래 미 생산품목이라 괜찮으려니 하고 내지 않았다가 망신살이 뻗쳤다는 것이다．또 다른 회사는 자회사에 원료 합성을 시켰는데 지분이 50%가 안된다는 이유로 허가사항 위반이 됐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소명자료를 냈으면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대비를 하는데 일체 반응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회사도 있다．
정부의 행정 처리에 난감한 것 중의 하나가 경중의 가림없이 모두 한 통속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기업 이미지에 민감한 제약회사들은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치명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해당된 28개 회사는 죄질에 순번이 매겨질 수 있지만 가장 경미한 회사가 가장 무거운 회사에 얹혀 한꺼번에 매도되는 사례를 여러번 보아 왔다．예를 들어 미생산 품목의 경우 사례를 나누어 가격인하 대상으로만 발표했다 하더라도 28이라는 숫자는 줄어들 수 있었다．해당 제약회사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로 각인되는 사안이니만큼 행정처리가 좀 더 세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제약계의 변명이나 반발에는 한계가 엿보인다．신뢰성을 깨뜨린 사실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이런 사건이 거듭되면 정부의 약가 통제를 비난할 여지가 좁아진다．정부에선 "그러니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명분을 축적할지 모른다．인센티브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행위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관료제의 역기능과 그 사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관료제는 많은 장점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듯, 여러 사례에서 살펴본 관료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통치자로서의 의식이 강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시키고, 부정부패를 심화시켰으며, 불균형전략의 심화로 사회통합의 달성을 어렵게 하였다.
관료제의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사회조직 변화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사회조직 모형 즉, 팀제 아메바형 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료제의 구성원인 관료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관료제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위와 같은 역기능을 고려하여, 더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새 행정학, 이종수윤영진 외 공저, 대영문화사, 2005
새 행정학, 최창호하미승, 삼영사, 2006
최신 행정학개론, 신두범오무근 공저, 박영사, 2003
행정학원론, 박용치송재석 공저, 경세원, 2006
행정철학, 김항규, 대영문화사, 2006
국정관리론, 김현조, 대영문화사, 2004

키워드

관료제의역기능,   문서주의,   형식주의,   전문화로인한무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