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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주의를 초래한다. 이러한 경향은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에만 집착하는 형식주의 결과를 초래한다.(이종범, 2008 : 11-12) 안병철, 공공조직의 레드테이프 영향요인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p.5
Ⅲ. 마치는 말
요즘 시대에는 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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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의 문제점
첫째, 동조과잉 현상
둘째, 문서주의(red tape) 혹은 형식주의(formalism)
셋째,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넷째, 부처 이기주의
다섯째, 행정의 독선화가 초래
여섯째, 귀속주의(ascription)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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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주의 ․ 형식주의
3. 전문화로 인한 무능
4. 무사안일주의와 변동에 대한 저항
5. 행정의 독선화
6. 귀속주의에 입각한 행정의 독선화
7. 할거주의
8. 조직의 비인간화
Ⅲ. 관료제로 인한 피해 사례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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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주의에 대한 해결방안
문서주의가 한국에서 특히 심화된 문제인 이유는 문서 작성에 있어 쓸데없는 서식까지 요구하는 게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글꼴 신명조, 글자 크기 10’ 등 공통의 간단한 서식기준을 정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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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하부기관은 상급기관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다. 문서주의
직무의 집행은 원본 또는 초안대로 보존되는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라. 공사의 분리
공공사무는 사적사무와 분리된다.
관청과 사택은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직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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