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범죄의 실태 분석.

소개글

유괴범죄의 실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유괴범죄 실태분석의 연구 목적
Ⅱ. 본론
1. 법적근거
①감금죄
②약취·유인죄
③인질 강도죄
④체포·감금죄
2. 유괴 범죄 자료수집 및 측정
①범죄자의 성별
②범죄자의 전과여부
③범행 동기
④월별/요일별범죄 발생 현황
⑤피해자 성별
3. 그래프 작성 및 분석
4. 개선방안 (외국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인 경우는 남자와는 반대로 16-20세가 43명이고, 21-30세 까지가38명으로 보아 고등학생부터 30세 전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범죄의 유형 중에 성적 욕구충족형 유괴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한 듯 하다.
* 출처 -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임창호
☞ 위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이유가 생활비 마련과 같은 개인의 이욕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드빚 증가와 경제침체의 사회분위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4. 개선방안 (외국사례)
* 엠버 경보(Amber Alert)
미아유괴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미아가 살해될 위험이 높으므로 이 제도로 미아를 조기 발견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범죄방지에도 도움이 된다. 엠버 경보는 납치 어린이의 정보를 도로 전광판과 TV.라디오 방송에 공개해 주민에게 알리고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996년 미국 텍사스에서 9살의 나이에 유괴 살해된 엠버 양의 이름을 본 따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실종 아동의 정보를 공공장소의 전광판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경찰청에 이어 경남 경찰청이 시행중으로 2007년 3월 16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9살 양지승 양이 국내 엠버경고 1호로 선정돼 전국의 도로 50여 곳과 지하철 전광판 3천여 곳 등에 공개 수배되었다. 미국은 이 제도로 소중한 어린이 311명을 구조했다고 한다. 이런 좋은 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가 필수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엠버경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었으면 한다.
Ⅲ.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어린이 유괴와 사회적 약자로 있는 여성을 비롯한 모든 유괴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식 통계자료를 통해 유괴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을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괴범죄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검토 및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조사해 보았다.
유괴범죄의 특성과 범죄자 및 피해자에 대한 특성 분석결과를 통하여 유괴범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 발생현황을 종합해보면 범죄자의 성별, 범행발생 장소, 범죄발생 지역, 범죄의 수사단서, 범죄발생부터 인지까지의 시간, 범죄자의 전과, 범행동기, 범죄자의 생활정도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자의 성별-여성의 범죄 참여율이 다른 범죄의 여성 참여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어린이 유괴범죄중 양육형 유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다. 범행발생 장소-노상에서와 유흥접객업소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우범지역을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는 방안과 유흥가 주변에 자율방법대원 및 경찰인력을 동원해 순찰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범죄자의 전과-유괴범죄의 경우 초범보다는 누범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나 누범에 대한 형을 중하게 하는 방법과 누범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범행동기-유괴범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생활비마련(카드빚)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적정성을 따져보고 발급해야 하며 충동구매를 하기 쉬운 젊은층에 대한 교육 강화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범죄자의 생활정도-범죄자의 생활계층은 하류층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가난을 이기기 위한 우발적인 범죄나 한 몫 챙기자는 계획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하류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일자리 제공, 사회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범죄발생지역-서울이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부산 등의 해안 접견 광역 도시권들이 각각 16건, 15건 경기 안산이 10건으로 인구가 많고, 신도시 일수록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대도시와 신도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기관들의 피해 교육 및 소규모 도시에 비해 거대한 밀집우범지역의 근본적 단속순찰을 강화하고, 어린이 유괴 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부모들의 자녀교육 및 동행 및 경찰력의 투입등을 요한다. 부산인천 등과 같은 무역 도시에서의 유괴는 타국 인신매매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관련 지역의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범죄의 수사단서-피해자의 자진 신고고발이 16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시민들이 가해자의 수법대로 따르는 것 보다 빠른 신고로 인한 정확한 수사의 가능이 범죄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홍보교육이 필요하겠다. 범죄자의 직업-경제난을 반영하듯 무직자의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다. 이에 따른 유괴범죄의 악질성을 인식하게 하고 사회적 빈곤층의 최소 구제책을 활성화하여 사람을 인질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없애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유괴 범죄에 관해 여러 가지 조사해본 결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약자 및 여성에게 범행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책과 유괴에 대한 인식의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설마 성인이 된 나에게 그런일이 생길까?’ 라는 안일한 생각과 범죄자들의 잔혹함 때문에 생기는 신고 기피 주의와 현 사회 관련 법안 미비가 유괴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경찰의 대응능력,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러 예방책이 나오고 있으며 관련통계의 범죄 검거율이나, 범죄 검거까지의 시간을 보면 유괴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관련 법안의 제정과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유괴 범죄를 해결해 나갈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 엠버시스템이 조기 정착과 좋은 결과를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와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Ⅵ. 참고문헌
<납치 및 유괴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임창호
<어린이 유괴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어린이 유괴범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현대사회와 범죄> - 임창호

키워드

유괴범죄,   유괴범죄실태분석,   유괴범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