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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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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교육받을 권리의 정의

Ⅲ. 교육받을 권리의 법적의미

Ⅳ. 교육받을 권리의 실태

Ⅴ. 교육받을 권리와 헌법

Ⅵ. 교육받을 권리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 아닌 지역 중 별표 1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학구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중학교 학력 대상자
(3)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요컨대 법제상으로만 보면 헌법이 중학교 교육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우선 읍면지역과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 중 특정의 도서 벽지 지역 학령아동 등만을 의무교육대상자로 규정한 것 자체는 위헌의 문제로까지 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인 형편이 열악한 국가들도 대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볼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신입생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의 지역적 범위를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시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특별시광역시까지 전면 실시하여야 함은 물론, 그 대상도 점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흥욱 - 헌법강의, 육서당, 1997
서경환 - 학생의 권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안용교 - 국민의 알 권리, 고시연구, 1980
이지헌 - 교육을 받을 권리, 개념과 정당화, 교육연구 제7집, 전남대학교 교육 문제 연구소, 1981
이정숙 - 학생의 교육권리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7
한명희 - 21세기 한국의 교육학, 현재성의 반성과 비판에 기초하여, 한국교육학회 연차대회 발표논문집, 120, 1999

키워드

교육받을 권리,   교육,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