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의 평가

소개글

이승만 정권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어진 이승만의 집권연장을 위한 폭력적인 정치탄압이었다. 이 사건은 그 후 이승만 장기독재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 경찰 폭력단우익청년단 등을 동원한 최초의 국가권력의 직접적인 정치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었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자 이승만의 신임을 획득한 이범석은 자유당을 창당해 2인자가 되었다.
③사사오입 개헌
1954년 9월6일 초대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와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의 채택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11월 27일 국회의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개헌 정족수인 136명에서 한명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최순주 국회부의장은 개헌안이 1표차로 부결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틀 후인 29일에 다시 뒤집어졌다. “재적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정확하게 135.333인데 자연인을 소수점 이하까지 나눌 수 없으므로 4사5입의 수학적 원리에 의해 가장 근사치의 정수인 135명이 맞으므로 개헌안은 가결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것이 이른바 4사5입 개헌안이었다.
1956년의 정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대통령 선거였던 신익희가 급사함으로써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이기붕은 부통령에서 떨어졌다. 부통령에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이 당선된다.
민주당의 출범과 진보당 사건
①민주당의 출범
세칭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심이 자유당을 외면하게 되자 민국당은 ‘호헌동지회’를 결성하고 범야세력을 결집한 신당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범야보수연합체인 민주당이 탄생했다.
제 3대 대통령선거, 제 4대 부통령선거가 임박하게 되자 자유당은 대통령, 부통령 후보에 이승만, 이기붕을 추대하고 민주당에서는 신익희와 장면을 후보로, 진보당에서는 조봉암, 박기출을 후보로 지명한다. 민주당의 선거구호 ‘못살겠다, 갈아보자’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민의 기대를 지녔던 신익희 후보가 급서하자 이승만의 당선이 확실시되었다. 선거결과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56%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된다.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p175~185
②진보당 사건(1958.1.3)
조봉암(1898~1959)은 일찍이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여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1946년 전향한 후 제 1공화국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서 농지개혁 실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 민주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1955년 야당 통합 당시 보수세력들의 배척으로 통합 야당에 참가하지 못하자 독자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하여 혁신세력의 결집과 확산에 노력하였다.
1월 26일 조봉암은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신익희가 급사하자 그는 216만 3천808표를 얻어 이승만에 이어 차점자가 되었다.
1956년 1월10일 서울시 공관에서 진보당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하지만 1958년 1월 12일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구속된 조봉암은 58년 7월 2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언도받았으나 반공청년을 자처하는 괴청년 수백 명이 몰려들어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사형하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다. 59년 2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조봉암은 사형, 여타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진보당 사건과 조봉암의 사형은 이승만 정권의 비열한 정적살해였다. 이처럼 이승만은 장기집권을 위해 불법을 가리지 않고 자행하였다.최경숙. 한국 현대사의 이해. PUFS p148~ 152
Ⅲ 결론
올해는 대한제국이 상실했던 주권을 되찾은 광복 64주년이 되는 해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61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의미 있는 공부였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6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엇갈려 평행선을 달려왔다. 서로 대립되는 견해들이지만 두 가지 측면의 평가 모두 그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한 측면의 평가에 치우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을 긍정적·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를 해야 한다. 해방 정국의 혼란기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의 의의는 인정해야 하지만, 이승만 정권이 해결하지 못한 남은 과제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친일파 청산 문제는 아직도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민주주의 후퇴를 방관할 수 없다며, 교수들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일어났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릴 때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한다.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현 외,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2004년
최경숙, 한국 현대사의 이해 PUFS, 2001년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들녘, 1998년
강만길, 고쳐 쓴 한국 현대사 창비, 1994년
김인걸, 한국현대사 강의 돌배게, 1998년
노용필, 한국현대사담론 한국사학, 2007년
서중석, 한국 현대사 60년 역사비평사, 2007년
이한우,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해냄출판사, 2008년
김광동 외,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년
유영익,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재평가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154-181 (28쪽), 한국논단 Vol.18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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