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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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등교육부문에는 1980년대 대학정원의 대폭 증가로 늘어난 고등교육재정의 수요와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납입금이 1980년대초 이후 크게 인상되었고, 각급학교의 육(기)성회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도 여전해 공교육비의 사부담은 별로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공교육비의 가장 큰 특성은 사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이 거의 절반을 차지해 학부모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고, 공부담 공교육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규모는 매우 적고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교육비의 지출면에서도 198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89.3%가 인건비로 쓰여 학교시설이나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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