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사교육의 현황
1.'사교육비'의 개념
2. 사교육비 지출 현황 및 변화추이

Ⅲ. 사교육비 경감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않는 과목의 성적을 높이고자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4년도부터 예술고와 체육고 같은 특수목적고가 설립 운영되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이 설립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방향으로 제시된 '고교체제의 다양화와 자율화' 방향 아래 특성화학교,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들이 설치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는 당초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유리한 명문고 혹은 특별한 능력과 준비가 필요한 또 다른 인문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학문분야에 적성과 능력이 맞지 않고 기타 분야에 개성과 자질을 가지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는 체제상 특성화학교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화학교는 다시 직업교육 특성화고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로 나눌 수 있으며 2003년 현재 각각 54개교와 15개교가 있지만, 설립 목적 및 성격면에서 특정분야의 소질 적성 및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한정하면 직업교육 특성화고의 54개교(공립 39개교, 사립15개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일반계고가 1,199개교, 실업계고가 770개교,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의 특수목적고가 112개교 등임을 감안할 때 학교 수치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역별 현황 > 김달효, 「학교교육 차원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 모색」,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 및 분야 현황 > 상게서.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학문분야 외 특정분야의 소질 적성 및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역에 따라 개설 학교 수의 편차가 심하고,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전, 울산이 1개교, 대구, 인천이 2개교, 광주가 3개교 등 특별시 및 광역시에 오히려 특성화 고등하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계열별 분야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요리, 미용, 연극 영화, 디자인, 컴퓨터, 인터넷 등의 분야가 전국에서 1~2개 학교밖에 안되며, 현재 각광을 받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게임분야는 한곳도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은 대도시와 전국의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적성 개발과 진로 선택을 어렵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학문분야를 통한 대학진학의 사교육비를 높이는 간접적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방안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 종류 및 내용의 다양성과 지역별 학교 수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통적 학문분야 외에 자신의 소질, 적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의 기회와 선택을 제공해줄 수 있고, 맹목적이고 강요에 의한 사교육의 완화와 사교육비 지출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의 문제의 근원은 지나친 상대적 경쟁의 교육열에서 시작된다. 현실적으로 교육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인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나, 교육열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학교교육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방안으로서 학생에 의한 교사수업평가제, 교사의 수업전문성 개발,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학교 교육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통해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사교육을 해소하고, 점차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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