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의 민영화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민영화의 개념과 의의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의의

Ⅲ. 민영화의 역할분담모델과 방식
1. 민영화의 역할 분담모델
1) 국유화 모델
2) 정부주도 모델
3) 실용적 동반자모델
4) 민간강화모델
5) 사유화 모델
2. 민영화의 방식
1) 순수 공공부문의 형태
2) 준정부기관의 형태
3) 민간부문과의 계약의 형태
4) 민간부문에의 재정 보조
5) 증서
6) 상환
7) 세제혜택
8) 독점권 / Mandate /규제
9) 순수 민간부문

Ⅳ. 한국 복지의 역할분담
1. 한국에서의 역할분담 실태와 문제점
2. 한국에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합의 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시민활동과 자선을 고양시킨다는 장점이 있는데 정부의 관여가 이런 장점들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계약금의 지불이 값비싼 비용을 수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 조직의 서비스기능과 관련 없는 기능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간섭을 피하여 민간 비영리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공공자원을 보충하는 민간부문의 자금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들에게 보상하는 자금지원방식을 개발하여 민간 비영리 기관이 능동적인 자원마련과 동시에 시민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비영리기관의 융통성, 독립성의 유지에 중요한 민간기부금을 계속적으로 장려하여 비영리기관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의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와 민간의 이러한 역할 분담체계는 명목적일 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대체로 각 부문의 자원배분 과정은 독자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자원배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정책형성에 있어서도 양쪽간의 긴밀한 정책형성이 어렵다. 이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명확화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부문간 정보교류의 체계화를 위한 공식화된 의사전달 통로와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
Ⅴ. 결론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복지국가들에서 국민들의 지나친 기대와 정부 부문의 비대화로 인해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이고 비형평적인 운영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정부부문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역할을 더 늘리는 민영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영화는 정부 역할의 축소인 동시에 정부부문의 특정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하며, 민영화에 의해 정부부문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의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민영화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과 정도에 따라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의정부에서 거의 모든 복지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하던 국유화 모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한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정부주도 모델, 실천적 동반자모델, 민간강화 모델, 사유화 모델로 구분될 수 있었고, 민간도입의 형식에 따라 준정부기관, 계약, 재정보조, 증서, 상환, 세제 혜택, 독점권, Mandate, 규제, 순수민간화의 형태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서비스 이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각 나라가 역할분담의 정도와 이양방식은 다를수 있으나 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은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하겠다.
우려나라의 복지는 역사적으로 비영리 민간조직을 중심으로 국가의 재정적 보조와 지도, 감독하에 이뤄져 왔다. 그러나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이후 한국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의도를 보이고 자율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과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 민간 복지시설에 관한 지도와 감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복지의 민영화는 민간에 대한 복지의 책임전가가 아니라 국가와 민간의 책임의 공유라 할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복지는 국가와 민간간의 명확한 역할규정과 복지서비스의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으로 국가와 민간이 함께 복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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