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관료제

목차

Ⅰ. 서론
Ⅱ. 추밀원
1. 추밀원의 구성과 기능
2. 추밀원과 내각의 관계
Ⅲ. 수상
1. 수상의 선출과 위상
2. 수상의 권한
3. 수상과 각료, 당의 관계

Ⅳ. 내각
1. 내각의 구성과 성격
2. 내각의 권한과 기능
3. 내각의 운영방식
Ⅴ. 중앙정부조직
Ⅵ. 공무원제도
1. 계급구조와 인사충원
2. 인사관리기구
Ⅶ. 관료들의 역할 유형
1. 장관의 역할 유형
2. 관료들의 역할
Ⅷ.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관계
1. 지방자치제도
2.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Ⅸ.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Ⅹ. 관료제 개혁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1. 관료제의 개혁내용
2.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Ⅺ.결론

본문내용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력적 정책이나 개혁 조치들이 정치권의 이해를 얻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우월적 지위가 담보되고 있다.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어느 것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활동을 의회제정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영국에서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를 하는 법적 토대가 되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의회의 당연한 권한이라 볼 수 있고, 의회는 그 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Ⅹ. 관료제 개혁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1. 관료제의 개혁내용
시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바탕을 두고 정부기능을 간소화하고 민간영역을 확대하며 정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에 정부 개혁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개혁사조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집행업무만은 담당하는 책임집행기관을 창설하여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고 행정기관간의 내부 시장화를 장려하였으며 외부계약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영국의 관료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첫째, 개혁추진 주체의 역할과 관련하여 관료제 개혁을 경제논리에 기초한 재정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공공관리측면의 독특성을 감안하여 총체적인 국가관리라는 차원에서 내각사무처 주도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내각사무처와 각 부처와의 역할분담이다. 셋째는 관료제 개혁에 대하여 단계별*연동적 추진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개혁추진의 전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영국의 노동당은 형평과 분배를 중시했던 교조적 이념에서 탈피하여 우파적인 요인인 효율성과 경쟁의 개념을 과감하게 수용하였다. 한마디로 실용주의적 중도 좌파노선인 ‘제3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제3의 길은 급진적 보수주의와 보수화된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려는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한 중도 좌파적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제한적인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며, 복지적 관점에서는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복지보다 우선하는 노동주의적 복지제도를 추구하고, 사회적 관점에서는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부를 평등분배하는 동반자 정신으로 요약된다.
.결론
전통과 권위가 강조되는 영국이라지만 우리는 영국이 가장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로 보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전통과 권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다.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은 혁명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륙의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혁명은 오늘날에도 영국에서 전통주의의 관료행태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급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바뀌어온 혁명이기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국이 이러한 귀족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이점이 영국의 관료주의와 정치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전통적인 권위와 세습을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인 타협과 협상으로 사회를 발전시켜가고 있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도 이제는 타협과 협상의 산실이며, 개혁과 보수의 대립장이었던 의회에서 그 무대를 내각의 행정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심지어 요즘에 와서는 상원무용론 까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내려온 보수와 개혁, 전통과 진보가 맞물려진 타협과 협상의 전통은 계속해서 영국의 관료제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치문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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