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이해

목차

1. 사회보험의 정의
2. 사회보험의 의의
3. 사회보험의 특징
4. 사회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실업급여제도가 서구 선진국에서와 같이, 노동 자의 보호나 복지, 실업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노동통합정책이라는 특징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의 실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4)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의 해결대책
고용보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잃었더라도 일정기간 한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제도 자체가 모든 실업노동자를 포괄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인데다 실업기간이 급여의 지급 기간보다 장기화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실업부조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구 선 진국에서는 실업보험제도를 실업부조제도와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실업부조 제도가 없지만 대신 정부가 고용보험 재원의 25%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연장급여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자조직이 실업문제에 대응해 정책의 입안과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힘 이 고용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변화시킬 만큼 성장하지 못했 다. 비록 최근 10년 사이에 노동자계급의 저항력이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노동자계급이 자신들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조직을 아직 결성하지 못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대변할 정치적 통로는 거의 부재 한 상황이 특히 문제가 된다.
5.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경쟁체제에 대한 구조조정의 실패로 IMF관리체제를 맞이한 이후 대량 실 업 사태로 사회적 어려움이 또한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 상 황은 계속되고 고령화에 의한 노인부양부담과 비용의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 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 및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진행되고 조만간 더욱더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통일로 사회 의 변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복지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으로 미비한 사회 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보험의 이념을 정 립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한 미사여구나 현실 안주의 미봉책인 정책이념과 땜질식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을 수렵하여 사회보험이 소득재분배를 어떻 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여야 한 후 구체적 사회보험의 정책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인간다 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료부담이 계층간 및 세대간 형평을 도모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성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의 기금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여건을 고려하지만 1차적으로 사회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를 개혁한 후 사회 보험을 추진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의 한 전환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저항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험의 근본적 구조개혁이 불가 능할 경우, 개별보험의 규정들의 공동법제화, 보험업무의 연계가 가능한 것은 연계시킨 다 음 단계적으로 남북통일 후 사회보험제도의 구상을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전재로 전 국민의 합리적 소득파악과 의료제도가 개혁이 되었다면 보 험료 부과 및 징수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이 통합연계하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사업장단위에서 점차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시적 과정에 연계하고 마침내 전체적 으로 통합부과 징수하면 효율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급여 측면에서 산재보험은 의 료보험과 연금보험이 연계 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연금보험과 연계될 수 있다.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에서의 의료서비스, 산재보험과 연금급여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되고 고용보험과 연금보험에서의 현금급여가 연계된다. 재정 측면에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운영 형태를 띄고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은 장기적 형태를 띄고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은 노동정책, 화폐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경제정책과 상호의존관계가 있으므로 장기적 사회경제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혁을 함으로써 국제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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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