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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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거기에 적합한 법적 제제 장치라고는 볼 수 없다. 악성 댓글을 다는 연령층이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사이인 점을 감안해보면 처벌 위주의 형사 정책보다는 의식 개선 교육이 먼저 있어야 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분명하므로 나는 이것을 반대한다.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은 모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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