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Ⅴ.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결과

본문내용

의 추가변경의 경우, 원고에게 즉시 소를 취하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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