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1.05.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3. 시간상 한계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으로 하므로(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사정은, 가사 피고가 소송도중 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심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22.03.30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다른 처분을 발하는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10.04.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추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그 재량행위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고려사항의 변경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6.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