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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본다.
2) 부정설
부정설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고려사항은 그 재량행위의 동일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고려사항의 변경은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되어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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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다른 처분을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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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처분사유의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의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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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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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상 한계
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사유 추가ㆍ변경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표준으로 하므로(위법성 판단 기준시 이후에 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사정은, 가사 피고가 소송도중 이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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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였고 권고와 공표에 관련한 주요쟁점은 한국식으로 변형하였다.
또한 일본 행정법의 조문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 내용을 심도있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의 사례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석한 부분도 아울러 발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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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의 意義
Ⅲ. 親告罪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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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에 대한, 세입자에 대한, 집단이기주의 대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 속에서 문제의 영세적이고 원초적인 면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도시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사회국가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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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사유가 될수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당사자간에 계약이 완료되기 까지말입니다.
□ 개정연혁
○ ‘05. 7.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05. 12. 7 : 같은법 재개정(제35조제4항, 제39조제3항, 제51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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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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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직급(위)
근무부서
부터
까지
근무연한
년 월 일
최종직위(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직위해제
년 월 일
사유
처분청
용 도
위와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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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소방신호
◆후착대
◆소방특별조사
◆구조활동 거절 사유
◆구급활동 거절 사유
◆구조활동 우선순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하인리히 이론
◆재난관리 대응 단계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민안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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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인)
응시부문
긴급연락처
사 진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 주소
희망연봉
특기 사항
년 월 일
학력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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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년 월
년 월
년 개월
년 월
년 월
년 개월
년 월
년 월
년 개월
자
격
사
항
취득일자
종류
발급기관
O
A
능
력
워드(한글/MS워드)
상 중 하
년 월 일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상 중 하
스프레드시트(액셀)
상 중 하
인터넷활용
상 중 하
가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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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고
치료감호는 범죄자가 심신장애나 알코올 또는 마약의 중독으로 재범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입니다.
□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
법과 도덕은 사회질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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