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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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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소송과 환경권
2. 헌법상 환경권의 규정과 의의
3.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제도의 일반적 특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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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의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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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판시사항】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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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위법주장
Ⅴ 취소소송의 제기
1.개설(소송요건)
(1)관할법원 ․ 원고적격 ․ 피고적격
(2)소장
(3)제소기간
(4)전심절차
2.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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