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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Ⅲ. 동일성 판단기준
Ⅳ. 재량행위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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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정 가능성
Ⅲ.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의 판단
1. 기본적 사실 관계 동일성 판단기준
2. 판례의 입장
Ⅳ. 인정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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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행정소송법 제22조 1항) Ⅰ. 의 의
Ⅱ. 유사 개념과의 구별
1. 하자치유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Ⅲ. 인정근거 (법적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적용 영역
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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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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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위법주장
Ⅴ 취소소송의 제기
1.개설(소송요건)
(1)관할법원 ․ 원고적격 ․ 피고적격
(2)소장
(3)제소기간
(4)전심절차
2.소의 변경
(1)의의
(2)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3.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개설
(2)허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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