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약자료

소개글

행정법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요약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 개념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인정여부
1. 문제의 소재
2. 인정 가능성

Ⅲ.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의 판단
1. 기본적 사실 관계 동일성 판단기준
2. 판례의 입장

Ⅳ. 인정 범위
1. 객관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위법판단의 기준시)

Ⅴ. 한 계
1.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변론종결시 까지만 가능
3. 재량행위에 경우에 있어 가능성 여부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본문내용

은 처분의 성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량행위의 성질에 의존하여 형식 논리적으로 결론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재량행위라 할지라도 원고의 권리 방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Ⅵ.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1.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즉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처분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이 경우 원고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2. 반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 경우, 원고가 소 제기 시에는 당시의 처분사유 또는 처분이 위법 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변경된 후에 비로소 처분의 적법성을 인식한 경우에 소 취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소 취하되거나 원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키워드

행정법,   처분사유,   추가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처분,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