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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법원의 조치가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 처분청이 더 이상 당초의 처분을 유지시키지 않고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이는 처분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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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경우, 다른 처분을 발하는 것이어서 이 경우 처분변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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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를 새로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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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목적으로 ② 내용상 하자에 대한 쟁송법상 문제로서 ③ 처분시 사유를 근거로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Ⅰ. 의 의
Ⅱ. 이유제시
Ⅲ. 인정취지
Ⅳ. 소송물의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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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③결론
사법상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나 파산법의 법리를 통해 해결하는 점으로 보아 행정처분성을 갖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수 있다.
9.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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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문제와 구성이 적지 않게 달라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문제가 제시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 설립 당시로 시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관련한 쟁점을 추가하였고 권고와 공표에 관련한 주요쟁점은 한국식으로 변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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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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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자 종별에 따른 업무의 범위
2. 중개법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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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념을 실현하는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조망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공개청구자는 위와 같은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공개기관은 공개제도의 운영이 최대한 효율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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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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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3.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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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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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근무처 및 직위
동거여부
면
허
자
격
자 격 증
취 득 일 자
기 관 명
군별
(기타)
계급
병과
복무기간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특
기
사
항
※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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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해 기술해 주십시오. [100자 이상 600자 이내]
2. 공사 직무 중 관심분야 및 해당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계발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100자 이상 600자 이내]
3. 공사 인재상(창조인, 전문인, 화합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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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 력
근무처 및 직위
동거여부
면
허
자
격
자 격 증
취 득 일 자
기 관 명
군별
(기타)
계급
병과
복무기간
신장
체중
시력
혈액형
특
기
사
항
※ 상기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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