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의 타당성 여부

목차

판결문 공개의 정당성
해당판사의 명예권과 인격권 침해 여부
당시 실정법과 헌법 제 103조의 관계
과거사법 저촉 여부
사법권 독립의 침해

본문내용

다만 법정 내에서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비행만을 법정모욕으로 처벌하고 있다.
결국 법원의 자의나 부패에 대한 비난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사라지는 추세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언론이 공적 역할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사법권독립이라는 가치와 충돌할 공산은 매우 크며 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긴급조치,   판사명단공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