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

소개글

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병탄과정의 강박성
3. 한일기본관계조약 제2조의 해석
4. 결론

본문내용

토해야만 한다. 주요 관련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외교권 박탈(을사조약)과 병합종약을 통한 한반도 침략과 지배의 단계, 둘째 침략지배의 불법상 규탄선언과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 그리고 1951년의 대일평화조약에서의 확인 단계를 거치면서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다. 셋째, 1951년 이후 1965년 조약으로 정리되는 단계에서는 식민지배문제에 관해서 미완의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시기에 이들 조약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평가를 확인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1965년은 비정상적인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다급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체결되었다. 즉 양국간에 모호한 타협에는 성공하였으나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적 효력과 실천에는 오히려 문제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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