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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서의 확인 단계를 거치면서 국제법적 권리와 의무의 기본골격이 갖추어졌다. 셋째, 1951년 이후 1965년 조약으로 정리되는 단계에서는 식민지배문제에 관해서 미완의 합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시기에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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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본 1900년대 한일조약들의 문제점」,한국사 시민강좌 제19집, 일조각, 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제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11집, 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일본제국주의와 한말의 사회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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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
②일본 불법행위 원상회복 요구해야
2)간도협약의 문제
3. 한국정부 간도영유권 공식 입장 표명 시급
1)간도주권 소재 국제법으로 결론
2)중국 영토취득 관행 분석 매우 중요
4. 북-중 비밀조약으로 본 간도문제
1)19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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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권
②일본 불법행위 원상회복 요구해야
2)간도협약의 문제
3. 한국정부 간도영유권 공식 입장 표명 시급
1)간도주권 소재 국제법으로 결론
2)중국 영토취득 관행 분석 매우 중요
4. 북-중 비밀조약으로 본 간도문제
1)190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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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연구』
제44집, 2012
6. 손승철,「울릉도의 무인도화와 독도 영유권 문제」,『일본의 독도연구 동향과
분석』, 2014
7. 송병기,『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2010
8. 신숙정·이성주,「유적유물을 통해서 본 선사 고대의 울릉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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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변화의 현 실태 및 전망
3.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Ⅲ.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제적 대응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3. 본 합의(Bonn Agreement)와 마라케시 합의(Marrakesh Accords)
4. 평가 및 시사점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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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과 그 기본 구조─특히「인도 혹은 소추여부의 의무」 1
(2) 제조약에의 약간의 코멘트 3
①국제테러리즘의 일반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4
②테러는 본래 의미에서의「국제범죄」는 아니다. 5
(3) 테러의 국내법상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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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장 점유 비 추이>
<표 Ⅱ-7> 우리나라 조선업의 성장 전망
<표 Ⅱ-8> 세계 선박건조 능력의 변화추이
<표 Ⅱ-9> 세계 선박건조수요 전망
<표 Ⅲ-1> 주요국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추이
<표 Ⅲ-2> 주요국의 연구인력 추이
<표 Ⅲ-3> 국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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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변화 29
2. 출입국제도의 변화 32
3. 여행법 관련 정책의 변화 33
4. 상해시 법규의 변화 33
5. 상해 엑스포와 관광 산업의 발전 34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36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36
1. 연구 결과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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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에 의한 보호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미국, 영국 등의 외국의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입법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관련된 국제조약의 보호동향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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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관계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함으로써,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에서의 연구 과정을 통해 이러한 연구를 보다 심화하고, 동아시아 국제 관계사 연구자로 성장하고자 합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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