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대하여

소개글

WTO에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 쌀개방의 정의

2. 쌀개방의 실태

본론

WTO

우르과이라운드란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FTA(Free Trade Agreement)

■ WTO와 FTA의 차이점

■ WTO와 FTA의 공통점

■ FTA허용조건과 기준

*관세동맹의 정의

쌀시장개방의 긍정적인 측면

쌀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erce are eliminated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of the union or at least with respect to substantially all the trade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모든 회원국이 비회원국과의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함(substantially the same duties and other regulations of commerce are applied by each of the members of the union to the trade of territories not included in the union).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자유무역지대란 회원국간의 모든 무역에 대한 관세 및 기타의 상업적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을 말한다(A free-trade are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
쌀시장개방의 긍정적인 측면
일단 쌀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지금과 비슷한 품질의 쌀을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싼 가격의 쌀을 먹을 수 있으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쌀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제품이 외국에 수출이 제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쌀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국제교역에서 각종장벽들을 없앨수있을것있으며, 제한들이 풀리면 우리 한국의 수출량이 증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수있을 것이다.
쌀시장 개방의 부정적인 측면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너무 저렴한 가격에 외국쌀이 들어오게 되니 우리나라 농민의
국산쌀이 가격경쟁력에서 너무 밀리게 됩니다.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이 국산의 10분의 3이라면 누가 국산쌀을 애용하겠습니까?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쌀이 매장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의 기반이 없어지고 아마도 농산물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문가 들은 말합니다. 농산물의 외국의존도가 높아지면 외국산 농산물의 가격또한 올라 가겠지요.
한마디로 농민들은 국산쌀의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금 굳이 외국쌀을 수입해 시장에 푼다면 농민이 망하고 농민이 망하면 외국의존도가 높아지고 이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해결방안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를 개편해야합니다. 먼저 국가에서의 장려가 필요한데 쌀농사위주의 농업체계 보다는 보다 여러 가지 곡물의 재배나 작물의 재배가 필요할 것이다. 소농 다품종 재배에서 대농 특화품종 재배로 전환하여야 한다 아까 전에서도 말했듯이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 보다는 대농특화품종 재배로 보다나은 이익이되는 농업체제는 가져야할 것이다.그리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쌀에 대비하여 쌀을이용한 여러 가지 상품개발에 힘써야할것이다.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던가 쌀을이용한 주류상품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써야할것이다.농업의 국제브랜드화로 경쟁력 제고(김치, 불고기등)해야할 것이다.

키워드

쌀개방,   WTO,   우르과이라운드,   FTA,   관세동맹,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