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

소개글

선진국 및 우리나라 산재예방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선진국 산재보험제도의 발전

3. 우리나라 산재보험 및 예방정책

4. 마치며

본문내용

이루고 있는 명확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 산재예방 정책의 중심을 사회적 연대와 개인 기업의 책임의 중간 위치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정책적 답보 상태에 있다.
그 결과 산재예방을 위한 우리나라 산재예방 정책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와 지도·지원 및 감독 체제를 갖추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 개인기업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어떤 검증이나 위험성 평가없이 단순히 차등화하는 개별실적 요율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제 산재예방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단계적 발전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와 산재예방 그리고 재활사업 사이의 관계를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개선할 수 있었던 상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급변했던 우리의 상황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크게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선진국이 보여준 경험을 교훈 삼아 산재예방에 대하여 좀더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산재예방은 물론 산재보험이 현재의 제도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하여 사회보장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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