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소개글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근로자공급의 개념
3.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일본의 입법례와의 비교
4. 마치며

본문내용

기본적인 노동법적 보호가 담보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파견으로 개념화하고, 그에 수반될 여지가 있는 중간착취등 전근대적인 보호에 대한 사전ㆍ사후의 방지조치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확보될 것을 조건으로 법제도로 승인하여,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원칙적 금지와 양립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결과 등장한 것이 우리나라의 근로자파견업이라고 볼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이러한 형태의 근로자파견까지 규율하고자 한다면 그 정의나 규율방식을 실제의 근로자파견 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상용형 파견과 등록형 파견에 대해 별도의 규율방식을 취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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