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소개글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들어가며
2. 이른바 ‘경영권’의 인정 여부 및 ‘경영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의 문제
3.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
4. 마치며

본문내용

이를 경영상 해고에 관해 노조의 단체교섭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해서도 아니될 것이다.
4. 마치며
판례의 주류적 입장에서 보면 경영상 해고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경영상의 결정사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함에 비추어 사안의 파업이 정당성을 획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판례의 태도가 경영상 해고에 관한 문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경영권 또는 경영정책결정권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의 실시를 결정하면 그에 대해 노조는 아무런 요구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까닭에 노사관계의 규범적 운용에도 역행하는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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