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

소개글

불이익 취급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Ⅲ.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

본문내용

외의 사실중 어느것이 불이익취급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④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이는 정당한 근로3권실현활동의 시실이 없었다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려는 견해로서 다수설의 견해이다.
생각컨대 판례가 지지하는 결정적 원인설은 결정적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개입의 여지가 있고 또한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어 근로자보호를 위한 부당노동행위제도에의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상당인과관계설이 노동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효과
1.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처분취소명령공고문게시명령 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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