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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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직장점거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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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노조원의 출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며, 통설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사무소, 식당, 기숙사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이나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계속적인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출입통제나 폐쇄 또는 그러한 장소로부터의 퇴거요구는 직장폐쇄의 효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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