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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으로 사용자측 출입이나 관리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장점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쟁의행위의 일반적 보호사항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필요성을 넘는 전면적인 직장점거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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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많다 하겠다.
Ⅴ. 위반의 효과
1.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정당성을 상실한 직장점거일 경우 그에 따르는 민형사책임을 부담한다.
3. 주로 퇴거 및 업무방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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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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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로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평온한 주거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 쟁의행위의 보장한계를 넘는 행위라도 민사상의 위법성은 곧바로 인정되겠지만 형사상의 위법성은 민사상의 위법성이나 징계책임과는 달리‘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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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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