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소개글

노조법상 직장점거 관련 주요 판례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직장점거의 정당성 인정 범위
2. 불법 직장점거와 퇴거불응죄
3. 기타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한편 소론과 같은 임시총회개최나 단식농성 등 쟁의행위는 직장의 전면적, 배타적인 점거가 아닌 일부점거행위로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고도의 반사회성을 지닌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쟁의의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키워드

노조법상 직장점거 ,   직장점거,   직장점거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