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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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위 판례에 나오는 원고들(학원 종합반 담임강사, 비담임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서술하라
1-2 위 판례에 나오는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하여 서술하라.

본문내용

려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판결을 다시 살피면 공백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다는 점은 모든 직업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근로계약기간 사이의 공백역시 사용자의 지위하여 조정될 수 있는 점이다. 이를 감안할 때 계약의 공백기간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의한 조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공백기간이 근로계약의 중단으로 판단할 수 잇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또 본 판결에서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백기간에 대한 사정을 살피었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11월에 시험이 끝난 후에는 각 학생들의 입시 면담이나, 입시 계획 등에 대하여 봐주어야 한다. 또한 새 학기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 결국 공백기간 이지만 그 공백시간은 직업의 특성상 필요한 시간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본 판결 역시 직업의 특성을 살피고 이전의 기준과 판례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직업의 특성을 살피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의 ‘실질’적인 종속관계, 근로관계에 대하여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키워드

노동법 ,   레포트,   원고,   피고,   판례,   근로자,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