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

소개글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측의 민사 책임

Ⅲ.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형사 책임

Ⅳ. 징계 책임

Ⅴ. 사용자의 위법한 쟁의행위(직장폐쇄)의 민사책임

본문내용

였다면 임금지급을 면했을 근로자이므로 파업 불참가자중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지급해야 한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제44조제1항)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지급해야 되는 임금의 범위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 기준법상의 휴업 수당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임금지급은 경영상의 귀책사유에 대한 휴업 수당과는 달리 집단적 노사관계로 인한 것 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불법 행위 책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이 지체 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 불이행책임을 진다.
2) 일반 제 3자에 대한 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 여부는 경영내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 폐쇄가 제 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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