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발생원인과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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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말소등기
(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3)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본문내용

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키워드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물권변동,   말소등기,   취득시효,   부동산임차권,   부동산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