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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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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교부하였다 하더라도(부동산등기법 제85조)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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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3)대법원 전원합의체 19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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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제한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과 부동산환매권·부동산임차권에 관하여는 권리변동 외에 일정한 사항(존속기간·지료·전세금·이자·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고, 이들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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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04
정연주 : 환매권행사제한의 헌법적 문제, 한국부동산연구원, 2011
조만형 :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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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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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98년 5,091만2천㎡, ’99년 8,230만1천㎡, 2000년 1억1,307만5천만㎡, ’01년 1억3,589만5천㎡, ’02년 1억4,286만7천㎡, ’03년 1억4,854만㎡(누계)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1] 부동산컨설팅의 접근방법
1. 주변 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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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매입대상
매입금액
* 부동산등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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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98년 5,091만2천㎡, ‘99년 8,230만1천㎡, 2000년 1억1,307만5천만㎡, ‘01년 1억3,589만5천㎡, ‘02년 1억4,286만7천㎡, ‘03년 1억4,854만㎡(누계)로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6] 검인계약서
1. 시행목적
등기제도를 악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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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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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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