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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약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가) 민법제521조: 이 경우의 등기청구권?- 채권적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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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279-319조):지상권,지역권,전세권
8강 전세권(303-3198조):토지or건물
9강 유치권,저당권
10강 계약법(채권법)
11강 계약체결과 동시이행항변권
12강 위험부담(후발적 불능)
민사특별법
1.주택임대차보호법
2.상가임대차보호법
3.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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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행이 있는 경우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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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등기청구권의 내용
2)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①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②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③시효취득
3)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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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물권양도로서 별다른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민법이 부동산물권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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