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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청구할수있다고 한다.
ii. 물권적 기대권설 : A,B 사이에 물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로 인하여 B는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B가 C에게 물권적 기대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C는 직접 A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A,C,사이의 중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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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v. 채권
(나) 발생의 근거: 당사자 사이의 계약 1. 의의
2. 발생원인과 법적 성질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채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3) 판례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1) 말소등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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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요
②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
③ 예외-건물× , 타인의 권원에 의해 부합× , 성숙한 농작물×
④ 저당수목의 벌채-반출된 경우는 반환청구× , 반출 전이면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행사○
⑵ 과 실
① 원칙-저당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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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기존의 민법의 제규정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목적물의 점유취득시효완성과 관련하여 등기 명의자와 시효 완성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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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하여 그 實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여부
1.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2. 원심판결
3.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이유]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연 구〕
I. 머리말
II. 학설 및 판례
III. 이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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