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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하여 그 實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여부
1.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2. 원심판결
3.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이유]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연 구〕
I. 머리말
II. 학설 및 판례
III. 이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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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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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민사재판의 제문제』, 박영사, 1995
이재환, 시효취득후 등기청구권을 주장, 행사하지 않은 사이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시효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실무연구 (I), 박영사, 1997
조성민, "대상청구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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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자의 返還請求權 행사의 제한
(3) 고유법규정의 완화
Ⅲ. 로마법의 영향
Ⅳ. 우리나라 현행법상의 동산소유권 보호
1. 序說
2. 占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3. 所有權에 기한 所有權의 保護
4. 小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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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Ⅰ. 총설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공동소유
Ⅰ. 총설
Ⅱ. 공유
Ⅲ. 합유 및 총유
6 명의신탁
Ⅰ총설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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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도 배제되야 한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것인가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대상판결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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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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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되며, 양자를 경합적으로 행사 할 수 없는 법조경합으로 보게 되며, 앞서 살핀 판례에서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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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담보물에 대한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이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고의, 과실)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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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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