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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2조).
참고문헌
국충현 : 공법상 환매권, 광주·전남공법학회, 2005
김영빈 : 재산권보장제도로서의 환매권, 서강대학교, 2000
박은경 : 환매권 제한 법리에 관한 검토, 건국대학교, 2010
오현진 :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한국토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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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집단적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와 공공사업의 원할한 시행에 기여하여 토지수용법을 사실상 보완하여 왔다는 점과 토지수용법과 공특법은 손실보상에 관한 기본적 원리와 정신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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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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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으로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다.
2. 원상회복개수명령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손실보상
토지수용법 제51조, 제57의2 : 토지수용의 대상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당해 토지수용지구 안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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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당해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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