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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의 개념

Ⅲ. 임금의 본질

Ⅳ. 임금협상의 필요성

Ⅴ. 임금협상의 한계

Ⅵ. 임금협상의 개선 과제

Ⅶ. 임금협상의 개선 방향
1. 임금․단체교섭의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
2. 임금 및 단체교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 요구되는 노사정의 역할
1) 노사의 역할
2) 경제민주화와 산업민주화
3) 중산계층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4) 정보의 공유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
5) 정부의 역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지는 경우에 비해 더욱 합리적인 정부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보아 바람직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상에 대한 비젼 즉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정책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원리에 충실한 선진제국에서도 정부의 정책의지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의 제반노동문제에서도 정부의 영향력이 큼은 물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앞으로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제시가 중요시된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향후 우리 경제의 노사관계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산업정책, 인력정책, 임금정책 등을 포괄하는 총괄적 정책구상의 수립을 해야 한다. WTO체제이후 정부의 국내산업 지원을 위한 산업정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기조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됨을 의미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역할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한국이 선진 산업사회로의 진전을 원한다면, 생산 및 고용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다. 실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산업정책은 노동공급의 원활화, 기초 및 향상훈련에 대한 투자의 증대, 산업고도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적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둘째, 교섭구조에 대한 방향설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보아 美日식 기업별 교섭과 서구 선진국들이 취하고 있는 산업별,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단체교섭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적합한 단체교섭의 단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야 한다.
셋째, 득표수극대화를 추구하는 정당의 형태를 볼 때 노동정책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표를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소위 정치학에서 일컫듯이 모든 정치주체들이 득표를 의식해서 단기적으로 정당의 정책목표를 득표극대화가 가능한 점에서 결정하려고 한다면 향후 노동문제의 비젼(vision)을 제시하는 방향과는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여론에 근간을 두는 것이 합당하나 많은 경우 여론이 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이 시계열적으로 보아 일관성있는 최선의 정책방향과 사후적으로 근접한다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특히 노사문제와 같이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경우, 정부는 이익집단간의 이해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설득력있고 합리적인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구상이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사려된다. 즉 제반 노동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현실과 이상의 조화, 노·사·소비자·정당국민일반의 선호체계의 검토 및 조정은 물론, 이들 선호체계와 당위성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즉 일치 또는 보완적인지 또는 상호상충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될 것이다.
넷째, 노동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논의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아진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큰 분야에 정책적 우선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섯째, 정부가 발전적인 노동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조화와 협조가 요구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을 정부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개별 부처의 예산편성시 높은 물가상승률을 전제로 예산의 확보를 요구한다면 안정화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섯째, 서민대책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물가의 안정, 저렴한 서민주택의 공급 등은 결국 노조의 과대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소득분배의 악화가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의 강구에 노력하여 분배구조의 개선이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행이 미숙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노사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시될 것이며, 노동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정 노동정책의 수립시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정책변수 및 노동수급, 직업안정, 직업훈련 등 노동시장 변수와의 조화 및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Ⅷ. 결론
경쟁력을 갖춘 초우량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한다. 임금은 성과 결과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동기유발의 수단, 보상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임금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이며 종속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임금수준관리에 초점을 둔 교섭중심의 임금정책에서 임금은 비용이고, 교섭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종속변수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임금체계로 초점을 전환한 임금정책에서 임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고, 성과를 추구하면서 투자되는 독립변수이다. 임금을 투자로 인식할 때 다음과 같은 제도화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참고문헌
◈ 99년 상반기 임금동향 분석(1999),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수곤(1983), 노사관계 현황과 제도개선방향, 노사관계 정책과제와 방향 - 현행제도개선을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재원(1989), 노사간 원활한 임금교섭을 위한 경영성과배분모형의 정립, 경제연구, 제 10권 제 1호,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성제환(1991), 임금교섭 구조 및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우리나라 단체교섭의 절차와 전략(1991), 노사관계, 제 2권 제 1호, 한국노사발전연구원
◈ 정동우(1991), \'91년 정부의 임금교섭전망과 노동정책방향, \'91년 임금관리 및 임금협약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 한국경영자총협회(1987), 국제경쟁력시대의 임금정책을 모색한다, 임금정책 심포지움, 프레스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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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임금협상,   임금제도,   노동자,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