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역의 개념
2. 공역의 설정
3. 공역 설계의 목적
4. 공역의 구성
5. 공역관리
2. 공역의 설정
3. 공역 설계의 목적
4. 공역의 구성
5. 공역관리
본문내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맡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공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공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공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그림 )
다. 유사공역
① 방공 식별 구역 : 국가 방공상의 요구에 의해 설정 되어 있는 공역
② 제한 식별 구역 : 방공식별구역 중 평시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
5. 공역관리
가. 공역 계획
① 공역 계획의 목적
공역 계획이란 공역의 신설과 수정 및 폐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공역계획의 목적은 공역시스템의 안전유지와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공역시스템내의 지연을 감소시키고, 시스템 운영이 유연성과 예측성을 증대 시키며, 모든 공역 이용자의 이용성을 제고시켜 공역시스템의 생산성과 수용능력 극대화하는데 있다.
② 공역 계획의 특성
ⅰ) 적법성
ⅱ) 공공성
ⅲ) 안전성
ⅳ) 경제성
ⅴ) 복잡성
③ 공역 계획의 단계
ⅰ) 문제의 정의 : 문제의 본질과 범위
ⅱ) 초기평가수행 : 대안 확인 및 평가
ⅲ) 공역 연구 시작 : 연구팀 구성, 연구계획
ⅳ) 공역 연구 수행 : 대안, METRICS, 모델
ⅴ) 요약 및 결과 제출 : 결재, 결과 전달
ⅵ) 현장에서의 계획 실행 : 적용, 조정
ⅶ) 실행평가 : 목적 달성 여부 확인
나. 공역관리
① 공역 : 영토와 마찬가지로 확장이 불가능한 영토
② 공역관리의 일반 원칙 : 합법적으로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역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가장 탄력적인 운용체계로 편성한다. 또 한, 독점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역 공동화 현상이 지양되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③ 공역 위원회
공역의 설정 및 공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항공안전본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돈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교 중 위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민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자 1인,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역 실무 위원회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공역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용이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하는 위원회이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공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공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공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공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어지는 공역
그림 )
다. 유사공역
① 방공 식별 구역 : 국가 방공상의 요구에 의해 설정 되어 있는 공역
② 제한 식별 구역 : 방공식별구역 중 평시 국내 운항을 용이하게 하고 방공작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
5. 공역관리
가. 공역 계획
① 공역 계획의 목적
공역 계획이란 공역의 신설과 수정 및 폐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공역계획의 목적은 공역시스템의 안전유지와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공역시스템내의 지연을 감소시키고, 시스템 운영이 유연성과 예측성을 증대 시키며, 모든 공역 이용자의 이용성을 제고시켜 공역시스템의 생산성과 수용능력 극대화하는데 있다.
② 공역 계획의 특성
ⅰ) 적법성
ⅱ) 공공성
ⅲ) 안전성
ⅳ) 경제성
ⅴ) 복잡성
③ 공역 계획의 단계
ⅰ) 문제의 정의 : 문제의 본질과 범위
ⅱ) 초기평가수행 : 대안 확인 및 평가
ⅲ) 공역 연구 시작 : 연구팀 구성, 연구계획
ⅳ) 공역 연구 수행 : 대안, METRICS, 모델
ⅴ) 요약 및 결과 제출 : 결재, 결과 전달
ⅵ) 현장에서의 계획 실행 : 적용, 조정
ⅶ) 실행평가 : 목적 달성 여부 확인
나. 공역관리
① 공역 : 영토와 마찬가지로 확장이 불가능한 영토
② 공역관리의 일반 원칙 : 합법적으로 공역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공역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조율을 통해 가장 탄력적인 운용체계로 편성한다. 또 한, 독점으로 인한 장기간의 공역 공동화 현상이 지양되야 한다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③ 공역 위원회
공역의 설정 및 공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외교통상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항공안전본부의 3급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돈하고 있는 미합중국의 군대의 장교 중 위에 상응하는 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민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자 1인,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항공안전본부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공역 실무 위원회
공역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협의, 결정하여 공역위원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용이하게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하는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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