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

소개글

노동법 해석상 포괄산정임금계약과 가산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포괄산정임금계약의 유효요건
3. 포괄산정임금계약의 대상업무
4.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효과
5. 포괄산정임금계약의 한계
6. 관련 행정해석과 판례

본문내용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2. 2. 28 선고, 91다308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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