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소개글

노동자소유참가제도(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동자소유참가제도의 의의와 경제적. 사회적 효과
3. 노동자 소유참가제도 내용과 문제점
4. 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선임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하게 하고 비민주적 규약 등에 대한 주무부장관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③ 의무예탁기간을단축하고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ㅡ장치를 강화하는 것, ④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지원제도를 강구하는 것 등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로, 노동자들의 주식보유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유-경영구조의 선진화나 생산성 향상 등 국민경제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사주제를 기초로 하는 종업원이사제-종업원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로, 노동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인 우리사주의 의무보유기간을 단축 또는 폐지하는 대신에 예컨대 미국의 차입-비차입 ESOP 의 원리나 프랑스의 주식무사분배제도의 원리 등을 도입하여 노동자 취득주식의 장기보유를 위한 세제-금융-재정상의 강력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사주조합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이라면 누구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합원공유주식제'를 도입하여 노동자주주들의 불균등 주식소유문제나 우리사주의 투기적 취득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장기보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섯째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증권거래법에 있는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증권거래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우리사주조합 문제, 소관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에 간한 포괄적인 법률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정들을 충족할 때 비로소 경제민주주의의 핵심적 정책인 우리사주제도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따라서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는 유익한 제도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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